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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에 따르면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 향상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은 기타소득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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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4.07.16 2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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