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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주, 블록체인 지원법 제정 …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 지역세 면제

2017-06-07 수 10:14

미국 네바다주가 블록체인을 법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블록체인 지원법’을 제정했다.

네바다주 주지사인 브라이언 샌도벌(Brian Sandoval)은 5일(미국 시간) 네바다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블록체인 지원법은 즉각 발효됐다.

네바다주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법률을 제정한 몇 안되는 주가 되었으며, 특히 블록체인 거래에 지역세를 부과하지 않는 첫번째 주가 되었다.

네바다주는 블록체인을 ‘트랜잭션 또는 기타 데이터의 전자적 거래(an electronic record of transactions or other data)’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블록체인은 첫째, 균일하게 정렬(주문)되고, 둘째, 하나 이상의 컴퓨터나 머신에 의해 중복적으로 관리 또는 처리되어 저장된 거래나 기타 데이터의 일관성 또는 부인방지를 보장하며, 셋째, 크립토그래피를 사용해 검증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상원 의원인 벤 키에케퍼(Ben Kieckhefer)는 지난 3월 30일 상원 법안을 통해 블록체인을 규정하고 블록체인 거래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지역 정부가 블록체인 사용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첫번째 사례였다.

벤 키에케퍼 상원 의원은 “블록체인의 사용 잠재성에는 한계가 없다”며 “네바다주 기업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경제를 혁신하고 촉진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바다에 기반을 둔 기업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지원법에 일제히 환영했다. 지역의 한 기업가는 “블록체인 지원법으로 네바다는 앞으로 최고의 기술자들과 스타트업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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