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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보고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금융안정성’ 위협”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Blog

2019-10-14 월 17:24

G7 국가들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G7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다양한 리스크를 기술하였으며, 리브라에 대해 "협회 주요 회원사의 규제 우려 조차 해소하지 못했다면, 규제 기관의 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용자 신뢰를 잃을 경우 금융 안정성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번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서 재무장관들에 제출될 예정이다.

G7는 보고서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도 법률, 규제, 감독 상의 과제와 위험 요소를 적절히 해결하기 전에 운영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리스크 해결이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규제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리브라에 대한 규제 압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영국은행은 프로젝트 출시 전 이행해야 할 필수 조항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표적인 반대파인 맥신 워터스 위원장을 대면할 예정이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IT 대기업이 금융 기관으로 기능하거나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빅테크금융업금지법(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규제 부담으로 페이팔에 이어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이베이 등 리브라협회 주요 회원사들이 연이어 참여 보류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10일에는 핀테크 기업 핀코 서비스(Finco Services)가 리브라의 로고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 불공정 경쟁. 잘못된 출처 표기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핀코 서비스는 2016년 출시한 자사 제품 ‘커런트(Current)’의 로고를 제작한 디자이너가 페이스북 리브라에 같은 디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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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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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1.09 15:19:43
G7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점, 이용자 신뢰를 잃는다면 하는 가정을 세워 공격하고 있다는 점. 만약 이용자 신뢰를 잃지 않고 이용자들이 열광한다면...? 기존 금융질서는 빠르게 글로벌 디지털 크립토코인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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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19.11.06 17:10: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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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가이버
  • 2019.10.15 14:35:25
하나를 죽이기 위한 글 같네요 ~~~~
어찌 변할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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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공자
  • 2019.10.15 12:19:16
원화도 스테이블 코인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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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썸머
  • 2019.10.15 11:50:18
아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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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쟁이
  • 2019.10.15 10:14:18
물론 개인적으로는 리브라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런 법안은 블록체인 세대에 맞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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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쟁이
  • 2019.10.15 10:12:25
IT 대기업은 불가능하고 중소기업이 가능하게 하다가는 자칫 엄청난 스캠들이 만연한 암호화폐 세상을 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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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19.10.15 09:58:4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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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DA
  • 2019.10.15 08:25:29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규제관점에서만 암호화폐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기존 금융시스템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관점밖엔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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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19.10.15 08:02:3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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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ob
  • 2019.10.15 07:34:53
위협아니라고 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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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똘똘이
  • 2019.10.15 07:13:44
근시안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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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스니
  • 2019.10.15 06:48:39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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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9.10.15 00:28: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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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19.10.14 21:54:38
리브라,톤 막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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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잠스
  • 2019.10.14 21:23:51
아무리 좋은 암호화폐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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