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첩첩산중’, 美 의회 “대형 테크기업 금융 손 못댄다” 법안 검토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IT 대기업이 금융기관으로 기능하거나,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돌고 있다.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빅테크금융업금지법(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은 “대형 플랫폼 유틸리티는 교환 매매,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수단이나, 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유사 기능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을 개발, 유지,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대기업이 대상이며, 위반 시 하루 100만 달러의 벌금을 제안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지난달 자체 글로벌 암호화폐 ‘리브라’를 2020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마스터카드, 페이팔 홀딩스, 우버테크놀로지 등 28개 기업와 함께 리브라 협회를 조직했다.

법안은 혁신 지향적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의 승인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번 법 초안은 금융 서비스 분야를 검토 중인 대형 IT기업들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지난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비난하며, "다른 은행들처럼 새 은행 인가를 받고, 모든 은행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미국 연준의장 제롬 파월도 리브라가 "데이터 보호, 소비자 프라이버시 등 모든 사항을 적절한 과정을 거쳐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