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위 文 정부에 "암호화폐 법적지위 마련" 권고…‘제도화’ 실현할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작년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오늘 공개됐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권고안에서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분야에서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3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의 기술 개발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고안에서 위원회는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한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간 정부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은 지원한 반면 투기성이 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등 여러 부처가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강조해온 가운데, 4차위가 암호화폐 제도화를 공식화하면서 정책 흐름 개선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다만 해당 권고안은 정부에 방향성을 제시할 뿐 행정적 구속력은 없다.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ICT 유관부처 외에 정부 내에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 기조가 우세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달 말, 장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4차위는 행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민관 정책 합의안을 만들며 정부와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 정책 결정권자들은 블록체인 기술 육성 뿐 아니라 암호자산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활용 사업에 대해서 아직 보수적 입장이지만, "전 세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빠른 성장과 관련 법·제도 마련 간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속도감있게 이뤄지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