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무너지면 세계 금융에 치명적 결과 초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연동해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만든 암호화폐를 말한다.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포함해 테더(USDT)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준은 15일(현지시간) 공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연준은 해당 보고서를 6개월에 한번씩 발표하고 있다.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 시스템에 비해 더 빠르고, 저렴하며, 더 폭넓은 결제수단으로서의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에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확산된다면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설계나 규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세계 금융 안정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발행기관(또는 업체)에 대한 신뢰가 갑작스레 무너지고 뱅크런(집단 예금 인출 사태)이 발생할 경우 자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연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발행 주체는 담보 매커니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엄격한 실명인증(KYC) 절차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할 것 △세부 서비스 약관을 포함한 기초 자산에 대한 권리 여부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등이다.

연준은 자체 디지털화폐 발행을 고려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화폐, 블록체인 기술 등 금융 혁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인력 채용공고를 공식 웹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 7개국(G7)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명확한 규제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를 운영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G7은 현재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가 가진 높은 수수료 및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투자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G7은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는 관련 국가의 건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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