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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사법 TF팀 "암호화 자산, 거래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
2019.11.18 (월)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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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책 연구 태스크포스팀 로우테크 딜리버리 패널(LawTech Delivery Panel)이 최근 디지털 자산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불확실성을 다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패널은 영국 고등 법원장 제프리 보스(Geoffrey Vos)가 주도했다. 성명은 암호화 자산은 거래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잉글랜드, 웨일스 법에 따라 강행가능한 합의(enforceable agreement)로 인정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제프리 보스는 "법률 용어로 암호화 자산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를 나타낸다. 우리의 성명이 기술, 법률 커뮤니티와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산업에 마켓 신뢰, 법적 확실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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