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의회 기다릴 수 없다…SEC·CFTC 규칙이 다음 길"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경영자는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처리가 멈췄더라도 업계가 규제 명확성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으로 상당 부분의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9월 20일(현지시간) 더 울프 오브 올 스트리츠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상원에서 클래리티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암스트롱은 가장 최근 법안 초안 자체는 "좋은 법안"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1월 초안에는 토큰화 주식에 대한 사실상 금지, 탈중앙화 금융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벌칙, CFTC의 현물시장 권한,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원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 네 가지 쟁점을 고쳤다는 것이다.

법안 무산의 핵심 원인으로는 정치적 윤리 조항 논란을 꼽았다. 암스트롱은 대통령과 선출직 공직자의 토큰·밈코인 발행 및 홍보를 제한하고 이를 백지신탁에 넣도록 하는 제안이 있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조건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시장구조나 소비자 보호, 법 집행 도구와는 무관한 정치가 길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대표가 오히려 윤리 제한을 사라지게 했다고 평가했다. 암스트롱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표는 윤리 제한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그게 무엇을 달성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암스트롱은 법안 재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죽은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일부 의원이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제 상원의 행동을 기다릴 수 없고 규제기관과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SEC와 CFTC가 의회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 권한으로 규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단기적으로는 의회 법안보다 규제기관의 규칙 제정이 일부 측면에서 더 허용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반대한 데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코인베이스가 대형 은행과 지역 은행 모두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통합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대형 은행은 정부를 통해 경쟁을 억누르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클래리티법 협상 과정에서 은행권과 일부 양보안을 논의했지만 법안이 무산된 만큼 현행 법 체계가 기준으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제한 없이 계속 지급할 수 있고, 이는 미국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이 과거 반감기 전후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면 조정은 보통 1년가량 이어졌다"며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30만~40만 달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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