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발의…"리브라는 증권"

미국 하원의원 2명이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 의원과 랜스 구든(Lance Gooden) 의원은 '증권법(2019)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관리 규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연동해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만든 암호화폐를 말한다.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리브라 프로젝트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될 전망이다.

의원들은 이번 법안 발의가 현행법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가르시아 의원은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 상 명백히 증권으로 분류된다"면서 "디지털 자산의 규제 구조를 명확히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및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구든 의원도 "해당 법안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금융자산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금융 증권에 적용하는 규제를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통화에 적용함으로써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리브라 측은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지갑업체 칼리브라(Calibra) 대표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는 리브라가 증권이 아닌 상품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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