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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법원 "국세청 납세자 조사 목적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보 제공 요구는 합법"
2019.11.30 (토)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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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미 국세청(IRS)이 특정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윌리엄 지에츠케(William Zietzke)가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설명이다. 미디어는 "이번 판결로 인해 IRS가 납세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판례가 생겨났다"고 진단했다. 앞서, 원고는 지난 2016년의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IRS에 세금 환급을 신청했고 이에 IRS는 이를 검토하던 중 그의 비트스탬프 계정 정보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비트스탬프 측에 해당 계정의 모든 트랜잭션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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