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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장, 상원청문회서 “디지털 자산, 신중히 규제”

하이레 기자

2019-12-12 목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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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이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에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상원의회 은행주거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 기관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혁신과 자본형성을 돕는 동시에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신중하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법률을 위반한 암호화폐 기업에 증권법을 집행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번 해 동안 사기 혐의, 연방증권법 등록 조항 위반 혐의가 있는 많은 암호화폐 발행업체에 집행조치했다. 암호화폐공개(ICO),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불법 운영 및 홍보에도 대한 소송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텔레그램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미등록 디지털 토큰 공개로 17억 달러 상당을 모금한 기업에 긴급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Kik 등, 일부 조치는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SEC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도 여러 차례 연기하고 있다. 반대로 진행을 허가받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많이 나왔다.

SEC는 지난 4월 턴키제트에 기업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특정 조건에서 사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최초의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행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 ‘포켓풀오브쿼터스(PoQ, Pocketful of Quarters)에,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 팍소스트러스트컴퍼니(Paxos Trust Company)에 돌아갔다.

최근에는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가 SEC 승인을 얻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선물 전용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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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0.11.18 10:53: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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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19.12.13 02:05:16
캄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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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DA
  • 2019.12.12 13:53:51
SEC가 증권법 관련 주요 규제기관이다보니 SEC의 방향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며,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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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2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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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화넬
  • 2019.12.12 13:36: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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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2.12 12:35:56
SEC의 신중한 산업 접근이 가져오는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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