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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美 소비자금융보호국 기소..."디지털 지갑에 지나친 규제"

2019-12-13 금 21:37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콜롬비아 지방 법원에 기소했다. CFPB가 지난 4월 발표한 법안 '규제 E'(Prepaid Accounts Under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Regulation E)가 디지털 지갑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약적인 보고를 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CFPB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카드를 규제하는 법안 '규제 E'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페이팔은 "선불카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디지털 지갑에까지 해당 규제가 잘못 적용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해당 규제는 이용자가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뿐만이 아닌 페이팔이 부과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사용자들이 불필요한 보고 의무를 지고 사용 제한에 따른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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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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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건축
  • 2019.12.14 08:37:38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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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2.14 01:56:11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관리하려고 하는 기관의 관행은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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