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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암호화폐 소액 결제에 ‘면세’ 법안 제출

The Japan Times

2020-01-17 금 13:42

미국 의원들이 암호화폐 소액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공정 과세법 2020(The 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 of 2020)’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실소득이 최소 허용 금액인 200달러 미만일 때 면세하는 개정 법안이다.

수잔 델빈(민주당·워싱턴), 데이비드 슈바이커트(공화당·애리조나), 대런 소토(민주당·플로리다), 톰 에머(공화당·미네소타) 의원이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현재는 2014년 국세청 지침에 따라 비트코인과 전환할 수 있는 (convertible) 가상화폐를 과세 가능한 '상품(commodities)'로 보기 때문에 적은 소득도 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해당 법안은 일상의 암호화폐 이용을 더욱 수월하게 하고 '투자'에 치우친 암호화폐의 활용 사례를 일상 결제와 거래 부문으로 한층 끌어올 전망이다. 통과될 경우 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적격 거래에 소급 적용된다.

니라즈 애그라왈(Neeraj Agrawal) 코인센터 커뮤니케이션 수석은 "합리적인 암호화폐 면세로 복잡한 소득 산출 없이 이용자 간 거래, 디앱 결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슈와이커트 의원은 2017년에도 암호화폐 소득 면세 법안을 추진, 면세 기준액으로 600달러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의회 논의 단계에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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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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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d2019
  • 2020.01.21 20:52:22
일단 법안이 통과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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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ver
  • 2020.01.20 12:57:52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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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노동자
  • 2020.01.20 11:22: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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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0.01.19 14:14:3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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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0.01.19 09:14:23
암호화폐 활성화에 면세 만한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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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0.01.18 08:30:5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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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0.01.18 05:35: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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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omy
  • 2020.01.18 01:34:16
암호화폐가 일상화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면세점은 어느 정도 여야 할까요? 급여도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지출도 암호화페로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200달러에 대한 과세 면세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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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20.01.17 19:20: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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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로는천사
  • 2020.01.17 15:38:43
엄선된 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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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01.17 13:47:47
면세점을 200달러로 하면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상의 암호화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면세점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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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건축
  • 2020.01.17 13:46:05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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