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업비트, '1500억대 사기혐의' 1심서 무죄…"허위 자산 거래로 보기 어렵다"

2020-01-31 금 16:26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운영진이 전산을 조작해 회원들로부터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같은 회사 소속 남모씨(44), 김모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과 함께 재무이사 남모(43)씨와 퀀트팀장 김모(32)씨를 사전자기록 위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18년 12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11월 사이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후 실제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 전산을 조작해 이 계정에 1,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했다고 보고,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가지고 실제 회원과 거래하면서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며 이용자들의 거래를 유도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임의로 형성한 것을 회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망행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디 '8' 허위 충전 여부에 대해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산으로 포인트를 입력해 충전한 방법에 대해서도, 실제 보유한 자산에 근거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비트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시장처럼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직접적인 시장 참여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원칙상으로도 두나무가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나무 측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도요한 기자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8]
댓글보기
  • raonbit
  • 2020.02.29 08:12:50
업비트는 혐의가 벗어나서 다행이네요
답글 달기
  • 2
  • ·
  • 0
  • 핫썸머
  • 2020.02.05 03:05:46
굿
답글 달기
  • 0
  • ·
  • 0
  • 학동또디
  • 2020.02.03 08:51:23
감사
답글 달기
  • 1
  • ·
  • 0
  • Coinomy
  • 2020.02.02 18:21:00
업비트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꽃길만 걷기를...
답글 달기
  • 3
  • ·
  • 0
  • 구리구리
  • 2020.02.02 00:00:4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marrey
  • 2020.02.01 22:24:5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오래오래
  • 2020.02.01 17:01:56
감사
답글 달기
  • 2
  • ·
  • 0
  • 유럭시
  • 2020.02.01 14:44:5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더나세
  • 2020.02.01 09:45:2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mopxy
  • 2020.02.01 09:37:04
어떻게 잘 판단된겁니까?
답글 달기
  • 4
  • ·
  • 0
  • 학동또디
  • 2020.02.01 09:30:46
감사
답글 달기
  • 4
  • ·
  • 0
  • jjangdol69
  • 2020.02.01 07:40:01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구리구리
  • 2020.02.01 05:18:4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아시리스
  • 2020.01.31 23:59:32
정보감사요.
답글 달기
  • 6
  • ·
  • 0
  • 스티브잠스
  • 2020.01.31 23:19:04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아리랑동동
  • 2020.01.31 20:29:05
정부가 발을 잘못집었지유?
답글 달기
  • 6
  • ·
  • 0
  • 아리랑동동
  • 2020.01.31 20:29:05
정부가 발을 잘못집었지유?
답글 달기
  • 6
  • ·
  • 0
  • dejavu
  • 2020.01.31 18:02:3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0.0036(-8.2%)
  • Bitcoin (BTC) $ 10,933.5(-0.2%)
  • Ethereum (ETH) $ 381.825(-2.4%)
  • XRP (XRP) $ 0.2499(-1.2%)
  • Bitcoin Cash (BCH) $ 233.786(-0.3%)
  • Binance Coin (BNB) $ 27.0769(+1.2%)
  • PUBLISH (NEWS) $ 0.0036(-8.2%)
2020-09-19 토요일
07:39:10
얌파이낸스 "현재 유니스왑 YAM/yUSD 풀만 지원"
07:05:57
BTC 채굴 난이도, 약 1일 1시간 후 11.81%↑ 전망
06:06:04
얌 파이낸스, 마이그레이션 지원
05:36:34
메이커다오, 임원 투표 발의...기준금리 조정 및 TUSD 활성화
05:14:00
미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블록체인 테마주 0.09% 상승
04:28:03
스테이블코인 테라, 유동성 채굴 예금 계좌 출시 예정
03:42:45
비트파이넥스, 19일 오후 5시 UNI 상장
03:13:31
에니그마, 美 SEC에 ENG 토큰 등록서 제출
02:39:58
UNI 강세 지속, 90%↑
02:32:25
ETH 단기 하락, 380 달러선 반납
02:18:05
하이젠베르크 캐피털 설립자 "주주들이 기업에 BTC 매입 요구하게 될 것"
01:20:20
1887만 USDC 추가 발행, 이더리움 네트워크
01:17:30
DASH, 탈중앙화 클라우드 암호화폐로 진화중
00:01:06
EU, 2024년까지 가상자산 제도 도입 예정
2020-09-18 금요일
23:46:07
블록체인 캐피털, 리브라 협회 합류... 27번째 멤버
22:41:21
미 증시 3대 지수 혼조 출발
22:00:06
CNNS 커뮤니티 기반 전환 예정, 조만간 90억 CNNS 소각
21:54:49
8259만 달러 규모 BTC 이체... 비트스탬프→익명
21:48:16
애널리스트 "하루 약 1500 BTC 영구 분실"
20:42:29
후오비 글로벌, 19일 NBS 상장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