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내 암호화폐 규제에 일본 사례 참고해야"…日 규제 내용은

도요한 기자

2020-05-04 월 14:29

댓글 [18]
추천 [0]

국회입법조사처가 일본의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발간하고, 국내 암호화폐 규제 도입에 일본의 규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이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향후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내 암호화폐 규제에도 일본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명시한 △이용자 자산 안전보관 의무, △이용자에 대한 변제 재원 마련 의무, △불공정거래 금지 의무 등의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자금결제법 시행 배경과 변화

현재 일본은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암호화폐 유출과 시세조종 등으로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일본 자금결제법은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지난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일본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4억 7,3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자 피해를 남기고 파산하자(현재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이를 계기로 2016년 자금결제법을 1차로 개정했다.

자금결제법 1차 개정안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로 명명하며 법률상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했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조치로 △금융당국에 대한 등록 의무,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 △이용자 재산을 분리 보관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1차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3월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 의결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자금결제법 2차 개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번 2차 개정안에서는 1차 개정안에서 명명한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했다. 기존 이용자 재산 분리 보관에 대한 내용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용자 자산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게 했다.

또 암호화폐 교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핫월렛 이용을 허용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인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종류, 같은 양의 암호화폐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용자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허위 광고 및 오인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가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통한 마진거래, 금융상품으로 매매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금융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마진 거래 및 파생상품에 대해 레버리지 최대 배율을 2배로 제한했다. 시행령 초기에는 레버리지 최대 배율을 4배로 규정했지만 이후 2배로 낮춰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마진 거래를 종료했으며, 마진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는 지난 1일부터 일본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

일본은 현재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 틀을 마련하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협회의 시장 자율규제를 인정하는 유연한 방식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일본 STO협회와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 두 곳을 공인 금융상품거래협회로 인정했다. STO협회에는 SBI, 노무라 등 일본 유명 증권사들이 STO 기반 자금조달을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JVCEA에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0

기사 추천하기 pointer

후원으로 블록체인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GOOD NEWS 후원하기

리워드 받기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8]
댓글보기
  • dejavu
  • 2020.05.06 19:34:45
자체적으론 못하고 맨날 일본거 ㅂ끼냥?
답글 달기
  • 1
  • ·
  • 0
  • 학동또디
  • 2020.05.06 08:13:31
감사
답글 달기
  • 1
  • ·
  • 0
  • S스니
  • 2020.05.06 07:08:59
고맙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스티브잠스
  • 2020.05.06 06:51:20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오래오래
  • 2020.05.06 00:16:1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로이
  • 2020.05.06 00:15:46
잘 보고 갑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diusna
  • 2020.05.05 20:11:24
뉴스 고맙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jjangdol69
  • 2020.05.05 19:27:18
잘 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더나세
  • 2020.05.05 15:10:3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mopxy
  • 2020.05.05 10:45:01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학동또디
  • 2020.05.05 10:21:08
감사
답글 달기
  • 3
  • ·
  • 0
  • 구리구리
  • 2020.05.05 05:11:5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marrey
  • 2020.05.04 23:32:2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dejavu
  • 2020.05.04 20:13:4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멕가이버
  • 2020.05.04 19:45:33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피피
  • 2020.05.04 18:08:14
잘 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피피
  • 2020.05.04 18:06:24
잘 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raonbit
  • 2020.05.04 14:53:51
본받을 것은 시장 자율규제를 인정하는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일 것으로 보이네요.
답글 달기
  • 9
  • ·
  • 0
더 보기

TPC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38.35(+0.1%)
  • Bitcoin (btc) ₩ 49,596,000(-2.0%)
  • Ethereum (eth) ₩ 3,448,310(-3.3%)
  • Tether (usdt) ₩ 1,170.38(-0.2%)
  • Cardano (ada) ₩ 2,469.5(-3.0%)
  • Binance Coin (bnb) ₩ 423,420(-2.8%)
  • PUBLISH (NEWS) ₩ 38.35(+0.1%)
2021-09-22 수요일
19:30:09
9월 22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13:07:38
9월 22일 코인니스 정오 뉴스 브리핑
06:40:14
블록체인 노드 제공업체, 1.55억 달러 시리즈 B 투자 유치
06:25:52
리서치 "월마트 애용자 BTC 보유 가능성, 일반 미국인 대비 2배"
06:09:12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 자산, 약 385억 달러
05:46:18
코인베이스, 미국 규제기관 대상 규제 프레임워크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
05:29:58
美 최대 영화관 체인 AMC CEO, DOGE 도입 관련 트위터 투표 진행
05:11:54
美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
04:58:27
스트라티스, 영국 블록체인 위원회 APPG 합류
04:46:46
드비어그룹 CEO "ADA, 올해 4달러 돌파 전망"
04:15:36
북미 채굴기업 제네시스, 4.31억 달러 투자 유치
03:43:50
美 법원, 리플의 SEC 직원 암호화폐 거래 기록 공유 요청 '거부'
03:02:23
디파이 프로젝트 포털, 850만 달러 투자 유치
03:01:57
코인베이스, AGLD 상장
02:55:21
오스프리 펀드, MATIC 투자 신탁 상품 출시
02:23:09
미국 재무부, 러시아 운영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추가
01:51:05
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허점 있다"
01:15:14
레이 달리오 "BTC, 본질적인 가치 보다 인정된 가치"
00:57:45
원리버, 410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 유치... 골드만삭스·코인베이스 참여
00:41:25
SEC, 메인넷2021 연사에 소환장 발부...테라, 폴카닷 창업자 언급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5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서원진)
발행인 : 권성민   |   대표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1.09.22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