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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위원장 "암호화폐, 지나친 규제보다 발전 지원해야"

2018-07-26 목 11:45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J. Christopher Giancarlo)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CFTC의 블록체인 규제는 뒤처져 있다"고 발표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CFTC는 하나의 노드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CFTC의 데이터를 은행이 공유할 경우 특혜나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시간에 모든 일들은 이미 시작됐다. 이런 부분에서 CFTC를 비롯한 규제당국을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볼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영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들어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 4년간 블록체인 베타 테스트를 진행해왔고 우리는 그 4년이 뒤처져 있다"며, 규제당국이 블록체인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친화적인 은행 결제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적했다. 위원장은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나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감독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박적인 상품이나 선물 계약까지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암호화폐가 실물 경제에서 가진 역할에 비해 감독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붐이 일었던 1990년대 당시 정부의 ‘우선 해를 입히지 말라(first-do-no-harm)'는 정책 기조가 블록체인 산업에도 필요하다"며 “규제를 더디게 진행함으로써 산업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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