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어려움 겪을 수 있어"…블록체인&AI서밋 마블스 서울 2020

최근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나서는 가운데,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7일 열린 '제9회 블록체인&인공지능 서밋 마블스 서울 2020' 행사에서 '금융의 미래,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의원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과 중앙화 금융(CeFi·씨파이)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미래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제시했다.

김서준 대표는 최근 디파이 시장의 성장세를 강조하며, 글로벌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네트워크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결국 커뮤니티나 개발자들은 해당 자산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CBDC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정부만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어 거래하면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더리움 등 개발자가 많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민간에서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생태계와 경쟁이 될텐데, 과연 정부가 거기까지 공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로벌 및 정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특히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당국 신고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생태계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준석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렸을 때 문제점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금융기관의 예대 업무 등 기존 뱅킹 시스템에 위협이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아 대표는 "(탈중앙화 경제는) 모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앙화된 거래소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책임을 지게 되지만 커뮤니티 기반의 디파이는 책임의 주체가 없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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