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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암호화폐 법률 개정안서 형사 처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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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화 13:41

러시아가 암호화폐 법률 개정안에 포함됐던 형사 처벌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자산(DFA)에 관한 법안' 개정안에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형사 책임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암호화폐 발행 및 유통을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 디지털 금융자산 법안이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두마'에 제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암호화폐를 매입하거나 상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 루블(약 1700만원)의 벌금형이나 최고 7년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개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하원금융시장위원장은 현지 통신사 RIA 노보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 및 형사 처벌 규정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두마의 2차 독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최종 채택까지 세 차례 독회를 거치는데, 2차 독회에서는 초안에서 개정된 부분과 제안사항 등을 종합하게 된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현지 업계는 연내 의회 통과가 예상되는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디지털통화(DC)' 법안에 관련 형사 처벌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하원금융시장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자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개념 등 해당 산업 관련 주요 용어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면서 "실제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결정하는 것은 디지털통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하이레 기자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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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0.08.06 05:19:04
잘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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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0.08.04 16:36: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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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07.22 07:44:06
형사 처벌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빠지는 것일 뿐 다른 법안에 삽입될 것 같으니 큰 틀에서 보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정책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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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0.07.22 05:02: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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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0.07.22 01:34: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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