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 자산세 요율 '5%' 제시…합법거래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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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베르코브나 라다(Verkhovna Rada)'가 암호화 자산 과세 법안을 제출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 자산 보유 개인과 법인에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법안을 검토 중이다.

암호화폐 사업 수익에 2024년 1월 1월부터 시행되는 우크라이나 과세 기본 요율이 적용되면, 세율은 18%가 된다.

한편, 정부 관료 23명이 참여한 새 암호화 자산 과세 법안은 낮은 요율을 적용해, 대규모 불법 거래를 일반 시장으로 유인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암호화 자산을 합법적인 소득 유형으로 추가해 연간 예산 규모도 확대하게 된다. 법안 세부 문건은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화되면 2019~2024년 연간 예산에 약 484억원(12억7,000만 흐리브나)이 추가된다"고 기술했다.

작년 9월 우크라이나 금융안정위원회 핵심 각료들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논의한 바 있다. 올해 초에도 우크라이나 증권거래위원회(SSMCS) 티무르 크로마에프(Timur Khromaev) 의장이 암호화폐 법적 지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암호화폐를 금융 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