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핀센 "진화하는 불법 금융 잡는다"…자금세탁방지 규제 대폭 개정

미 금융당국이 진화하는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사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는 17일(현지시간) 입법예고(ANPR) 공고문을 통해, 금융 분야 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TF)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문에 따르면 핀센은 금융기관의 보고·감독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해 규제안을 준비 중이며, 이에 대한 대중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관은 규제 체계 현대화를 통해 금융 범죄 변화에 대한 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더해 대상 기업의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핀센은 "기존 규정이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면서 "은행보안규정(BSA)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정의와 요건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 규제안은 불법 금융 행위를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기록 관리 및 위험 평가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은행부터 신용조합, 카지노, 보험기업, 뮤추얼 펀드, 선물·상품·귀금속 거래자 및 중개업자에 이르는 모든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핀센이 이번 개정의 목적을 '진화하는 금융 범죄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도 주요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핀센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산업에 기존 금융 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정이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케네스 블랑코 핀센 국장도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활동을 우려하면서 산업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올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서 "핀센이 암호화폐 관련 새 규제 의무사항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 핀센은 BSA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금세탁방지유효성위원회(Anti-Money-Launding Effectivity Working Group)’의 정책 권고안 채택을 고려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주·연방 법집행기관, 금융기관, 무역 그룹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치인에 대한 특수 지침 마련, 의심 활동 감시 및 보고 요건의 명확성 제고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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