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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대 금융 규제기관 한 목소리 “암호화폐 업계, 은행법 따라야”

Coincenter

2019-10-14 월 11:59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규제기관의 수장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위원장,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핀센(FinCEN)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국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은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 내 다양한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다.

성명은 은행보안규정(BSA)을 인용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 활동 특성에 따라 어떤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지,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나 용어, 채택된 기술 수준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자산의 분류와 규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자산과 관련 활동 기반에 깔린 사실과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 기관장은 공동 성명과 함께 발표한 추가 논평에서 기관의 관할 범위를 정의하며 선물거래중개회사, 중개업자, 거래소, 뮤추얼펀드 등 각 기관이 어떤 기업 유형을 감독할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블랑코 국장은 지난 5월 기관이 발간한 해설 지침을 언급하며 "많은 암호화 자산 활동은 송금서비스사업(MSB)에 해당하며 핀센의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SEC나 CFTC에 등록되어 실제로 규제감독을 받는 대상들은 송금서비스사업자에 적용되는 은행 보안 규정이 아니라 소속 규제기관의 은행 보안 규정 의무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관 의무가 증권 시장을 감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 시장을 보장하며 자본 형성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중개업자와 뮤추얼 펀드는 합리적으로 설계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의심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SEC는 기관 등록없이 대규모 ICO를 진행한 텔레그램에 긴급 중단 조치를 취했다. 텔레그램은 1년 여 기간 동안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이달 31일 출시를 예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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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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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DA
  • 2019.11.17 21:22:24
규제기관의 역할이 투자자 보호와 공정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산업진흥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하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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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건축
  • 2019.10.22 16:26:16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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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0.15 00:38:15
암호화폐에 대해 기존 은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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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소남
  • 2019.10.14 18:44:03
잘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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