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37초 전
속보 시간 이미지 9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4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9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6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6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8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3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1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4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5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5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7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9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7초 전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中 법률 전문가 "새 인민은행법 통과 시, ICO 단순 위법 아닌 범죄 행위"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20.10.24 (토) 09:14

대화 이미지  댓글  [2]
하트 이미지 추천  [0]

오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법률 전문가 샤오싸(肖飒)가 인민은행법 새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22조는 토큰 발행, 판매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중국 정부가 토큰 발행, 판매를 단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죄명은 형법 제225조 불법경영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토큰을 금융 유통수단으로 삼거나 가격을 매기는 도구로 이용해 판매한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범죄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마디로 과거 암호화폐 시장이 회색 지대였다면 앞으로는 흑색 산업이 될 수 있다는 평이다. 우발적인 OTC(장외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비트코인의 법률적 성격은 '특정 가상상품'으로, 고의성이 없는 상호 교환 행위는 합법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익을 위한 업자의 OTC 행위는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은행법 개정에 앞서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0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해시키 그룹, 홍콩 빅토리증권과 파트너십

카테고리 이미지1

코인니스-팬시 AMA 4/11 개최 예정

카테고리 이미지1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수, 100만개 돌파

카테고리 이미지1

분석 "BTC 도미넌스, 주봉 차트서 급등 패턴 관측"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2]
댓글보기
  • raonbit
  • 2020.10.24 20:12:58
토큰 발행, 판매를 범죄 행위로 간주할 계획이군요. 장기적으로 중국에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글 달기
  • 3
  • ·
  • 0
  • CEDA
  • 2020.10.24 09:15:44
DCEP 발행 전에 관련 법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 보는 것 같군요.
답글 달기
  • 4
  • ·
  • 0
1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37초 전
속보 시간 이미지 9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4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9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6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6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8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3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1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4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5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5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7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9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7초 전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5,440,960.12 (+0.98%)
  •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4,841,503.46 (+0.46%)
  •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50.59 (-0.02%)
  • 코인 이미지 BNB (BNB)
    795,951.56 (+2.36%)
  • 코인 이미지 Solana (SOL)
    253,263.42 (+1.03%)
  • 코인 이미지 XRP (XRP)
    841.93 (+0.77%)
  •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51.14 (+0.02%)
  •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273.66 (+10.16%)
  •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878.46 (+0.49%)
  • 코인 이미지 Avalanche (AVAX)
    73,818.82 (-0.39%)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5,440,960.12 (+0.98%)
왼쪽
2024 3월  28(목)
오른쪽
진행기간 2024.03.28 (목) ~ 2024.03.29 (금)

25명 참여

정답 100%

오답 0%

진행기간 2024.03.27 (수) ~ 2024.03.28 (목)

63명 참여

정답 94%

오답 6%

진행기간 2024.03.26 (화) ~ 2024.03.27 (수)

54명 참여

정답 94%

오답 6%

진행기간 2024.03.25 (월) ~ 2024.03.26 (화)

63명 참여

정답 70%

오답 30%

기간 2024.03.20(수) ~ 2024.04.0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에어드랍
신청인원

116 / 100

이더리움(ETH) 일반 마감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

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총 150 USDT 지급
신청인원

59 / 50

기간 2023.12.26(화) ~ 2023.12.29(금)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8 / 100

기간 2023.12.18(월) ~ 2023.12.24(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26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