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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내년 6월 암호화폐 '국제 표준' 마련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8-10-22 월 11:5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암호화폐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마련한다고 1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FATF는 1989년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법률·규제·운영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돼 국제 표준으로 인정되는 권고안들을 마련해왔다. 2015년 FATF는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범죄·테러에의 암호화폐 악용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한 바 있다.

기구는 14~19일 열린 총회에서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다'라고 규정했으며, 명칭을 '가상 자산(Virtual asset)'으로 통일했다. 또한 거래소, ICO 금융 서비스 업체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정부와 민간 분야가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함에 따라 표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마셜 빌링스레아(Marshall Billingslea) 대표는 "6월까지 추가 표준 및 시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대표는 "표준이 일관성이 없어 국가 및 국제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FATF 국제 표준이 마련되면, 거래소, 지갑업체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 서비스 업체 및 ICO 관련 서비스 업체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업체는 기관에 등록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제 이행 여부, 의심 거래 보고 등을 감독 받게 된다.

FATF는 명확한 표준 제시를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 지원을 방지하고, 기업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이 "관련 업체의 규제·감독·감시와 불법 활동에 대한 관리·법 집행 권한 관련 지침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기관들은 가격 변동과 빈번한 해킹, 자금세탁 및 불법 활동 활용 가능성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해왔다.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은 거래소 46곳에서 8,860만 달러 상당의 자금 세탁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국제적인 표준의 부재가 위험을 높였다는 지적도 있어 영국 의회 재무위원회, 미 하원의원 그룹 등 각국에서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명확화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일본은 해킹 사건 이후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위스, 몰타 등은 암호화폐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은 ICO를 금지하며 시장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CO와 관련해 총리실 주관 TF가 정리 중에 있다. 개인적으로는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제 정책결정기구의 표준안 마련으로 일관성 있는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조성되는 데 일보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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