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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감시당국, '블록체인 정책 초안' 발표…업체 등록·정보 제공 必

Myzikk International

2018-10-22 월 16:06

중국 중앙정부의 인터넷 검열기구가 블록체인 서비스 분야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블록체인 정책 초안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를 위한 규제'를 발표했다.

초안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대중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3개 조항을 제시했다.

초안은 어떤 유형의 블록체인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채굴풀 'BTC.TOP'의 창립자 지앙 저우얼(Jiang Zhuo'er)은 웨이보를 통해 해당 정책안이 이오스 슈퍼노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오스의 21개 슈퍼노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블록체인 규제 초안이 정의한 범주에 해당하므로) 규제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는 회사명, 서비스 유형, 업종, 서버 주소 등을 제출·공개하고, 매년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업체는 상품 제공 시작 후 10일 이내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뉴스 보도, 출판, 교육, 제약 산업과 같이 중국 정부가 강력 규제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는 CAC 등록에 앞서 관련 당국의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앞서 미투 운동, 기업 은폐 폭로 등 중국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조작과 변경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사용한 시도들이 있었다.

CAC가 제시한 초안은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는 중국 법률에 반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의 생산, 복제, 발행, 확산을 금지하고 있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6개월 간 서비스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와 로그를 저장하고, 법률 집행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기관은 규제 시행에 앞서, 대중의 여론 수렴 기간에 돌입했다. 의견 제출은 내달 2일까지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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