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中 인터넷 감시당국, '블록체인 정책 초안' 발표…업체 등록·정보 제공 必

Myzikk International

2018-10-22 월 16:06

중국 중앙정부의 인터넷 검열기구가 블록체인 서비스 분야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블록체인 정책 초안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를 위한 규제'를 발표했다.

초안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대중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3개 조항을 제시했다.

초안은 어떤 유형의 블록체인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채굴풀 'BTC.TOP'의 창립자 지앙 저우얼(Jiang Zhuo'er)은 웨이보를 통해 해당 정책안이 이오스 슈퍼노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오스의 21개 슈퍼노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블록체인 규제 초안이 정의한 범주에 해당하므로) 규제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는 회사명, 서비스 유형, 업종, 서버 주소 등을 제출·공개하고, 매년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업체는 상품 제공 시작 후 10일 이내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뉴스 보도, 출판, 교육, 제약 산업과 같이 중국 정부가 강력 규제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는 CAC 등록에 앞서 관련 당국의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앞서 미투 운동, 기업 은폐 폭로 등 중국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조작과 변경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사용한 시도들이 있었다.

CAC가 제시한 초안은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는 중국 법률에 반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의 생산, 복제, 발행, 확산을 금지하고 있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6개월 간 서비스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와 로그를 저장하고, 법률 집행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기관은 규제 시행에 앞서, 대중의 여론 수렴 기간에 돌입했다. 의견 제출은 내달 2일까지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times.com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더 보기
  • Bitcoin (BTC) $ 5,056.65(-9.5%)
  • XRP (XRP) $ 0.4871(-4.8%)
  • Ethereum (ETH) $ 153.688(-12.8%)
  • Bitcoin Cash (BCH) $ 346.471(-9.5%)
  • Stellar (XLM) $ 0.2254(-10.1%)
  • Bitcoin (BTC) $ 5,056.65(-9.5%)
2018-11-19 월요일
20:34:16
암호화폐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코인댄스에 의하면, "비트코인 ABC를 우선으로 해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등의 노드들을 유지 및 관리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비트코인 캐시 BCH 로 명명할 것" 이라며 사실상 ABC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19:11:38
우지한, 백만 개의 비트코인캐시SV 매도 가능성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5:31:14
미국 10대, 현금보다 ‘암호화폐’, ‘포트나이트 브이벅스’ 선호
14:40:47
美 SEC, ICO 2곳에 '미등록 증권' 단독 혐의로 첫 민사 처벌
13:23:46
행정안전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위해 범정부 협의체 발족
13:16:47
태국 야당, ‘블록체인 전자 투표 시스템’으로 예비 선거 치러
12:58:41
월스트리트 토마스 리, 비트코인 연말 예상가 ‘반토막’ 냈다…“손익분기점 하락 때문”
12:27:47
11월 19일 월요일 업비트 기준 암호화폐 오후 시세 동향, 비트코인 633만원(-1.57%), 리플 568원(-2.91%), 이더리움 19만4,750원(-4.14%) 그중 그로스톨은 452원(6.35%)으로 주요 암호화폐에 비해 상승
11:56:20
[토큰포스트 인터뷰] 네뷸라 제노믹스 CEO 카말 오바드 "내 DNA 정보가 수익원 된다…블록체인으로 의료데이터 공유"
11:52:26
스위스 최대 증권거래소, 세계 최초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 출시
11:36:23
암호화폐 '직종' 인기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세'
11:25:50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도입한 선거 투·개표 시스템, 국민참여와 신뢰성 높인다”
10:59:32
한국전력, 블록체인 결합한 ‘미래형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 개발 나서
10:24:37
ICO레이팅 조사 올해 3분기 ICO 실적 “실망스러운 수준”
08:54:16
11월 19일 월요일 업비트 기준 암호화폐 오전 시세 동향, 비트코인 641만9,000원(0.53%), 리플 585원(3.54%), 이더리움 20만2,250원(1.17%) 그중 비트코인SV는 11만8,850원(-14.37%)으로 주요 암호화폐에 비해 하락
2018-11-18 일요일
21:17:54
스페인의 통신회사 Telefónica,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IBM 과 파트너십 체결
18:16:09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공존할 것이며 블록체인은 이미 실용화되어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11:49:31
모나코(MCO), 암호화 MCO 비자카드가 미국에서 발행 예정이다
10:08:24
세계 최초의 ETP가 유럽에서 4번째 규모의 거래소 식스 스위스 거래소에서 다음주부터 거래 예정이다
2018-11-17 토요일
15:56:02
Blizzard, Activision, Yahoo 및 Niantic Labs의 새로운 팀이 EOS기반의 차세대 게임을 제작 중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닫기
오늘하루 더 이상 열지 않기[닫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유)엘민미디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4906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편집인 : 권성민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info@tokenpost.kr
Econo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