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中 인터넷 감시당국, '블록체인 정책 초안' 발표…업체 등록·정보 제공 必

Myzikk International

2018-10-22 월 16:06

중국 중앙정부의 인터넷 검열기구가 블록체인 서비스 분야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블록체인 정책 초안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를 위한 규제'를 발표했다.

초안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대중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3개 조항을 제시했다.

초안은 어떤 유형의 블록체인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채굴풀 'BTC.TOP'의 창립자 지앙 저우얼(Jiang Zhuo'er)은 웨이보를 통해 해당 정책안이 이오스 슈퍼노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오스의 21개 슈퍼노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블록체인 규제 초안이 정의한 범주에 해당하므로) 규제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는 회사명, 서비스 유형, 업종, 서버 주소 등을 제출·공개하고, 매년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업체는 상품 제공 시작 후 10일 이내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뉴스 보도, 출판, 교육, 제약 산업과 같이 중국 정부가 강력 규제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는 CAC 등록에 앞서 관련 당국의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앞서 미투 운동, 기업 은폐 폭로 등 중국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조작과 변경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사용한 시도들이 있었다.

CAC가 제시한 초안은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는 중국 법률에 반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의 생산, 복제, 발행, 확산을 금지하고 있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6개월 간 서비스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와 로그를 저장하고, 법률 집행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기관은 규제 시행에 앞서, 대중의 여론 수렴 기간에 돌입했다. 의견 제출은 내달 2일까지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3]
댓글보기
  • 임곡
  • 2019.12.04 17:11:51
굿
답글 달기
  • 2
  • ·
  • 0
  • CTDA
  • 2019.10.24 11:46:03
중국이 본격적인 블록체인 산업 감시에 들어가는군요. 블록체인 서비스도 등록을 한 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일부는 라이선스 획득 후 서비스 업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촘촘한 규제의 틀이 구축되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marrey
  • 2019.08.23 21:15:5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0.0055(-4.6%)
  • Bitcoin (BTC) $ 11,778.5(+2.2%)
  • Ethereum (ETH) $ 397.592(-0.1%)
  • XRP (XRP) $ 0.3012(-1.4%)
  • Bitcoin Cash (BCH) $ 297.728(+0.5%)
  • Bitcoin SV (BSV) $ 237.129(+1.8%)
  • PUBLISH (NEWS) $ 0.0055(-4.6%)
2020-08-06 목요일
22:39:19
BTC 단기 상승, 11,800 달러선 일시 회복
22:36:56
테더, 1.2억 달러 규모 ERC20 USDT 재고 보충
22:18:05
BTC 대규모 이체, 583억 원 규모...바이낸스→익명
20:40:29
인도 비트코인 P2P 거래량 지속 증가 추세
19:59:04
비트파이넥스, BTC·USD·USDT 마켓에 ADA 상장
19:53:24
외신 "BAND·KAVA 강세, 크로스체인 DeFi 시장 수요 반증"
19:08:15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9:03:34
유니스왑 사칭 암호화폐 피싱 사이트, 구글 검색광고에 등장
18:41:36
허니웰, 항공기 부품 및 데이터 관련 블록체인 검색엔진 구축
18:34:02
암호화폐 월렛 젠고, 아토믹 크로스체인 스왑 프로토콜 출시 예고
18:22:02
'은행도 관심' 가상자산금융협회 출범 눈앞..."진흥법 만든다"
18:05:15
와이스 레이팅스 "ADA 평가등급, 셸리 업그레이드 관련 변동 없다"
18:05:15
DeFi 토큰 총 시총 76.09억 달러, 예치금 44.8억 달러
18:02:41
24시간 BTC·ETH 온체인 데이터 정리
17:55:19
델리오-보라(BORA), 대출·예치 서비스 출시 예고
17:49:14
8월 6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17:31:13
에이프로빗, MKR·DAI 상장
17:15:57
업비트 상장 소문에… 클레이 일시적 급등
17:09:47
ETC, 상위 10위 주소 보유 비중 30%대
16:34:42
ETC "개발자, 네트워크 공격 대응 솔루션 찾는 중"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