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EU 증권 자문그룹 "암호화 자산 리스크, 기존 자본과 유사…현행법으로 규제 가능"

Investing.com

2018-10-23 화 13:40

유럽의 금융 자문 그룹이 암호화폐 대부분과 ICO 토큰을 기존 금융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증권시장 이해관계자그룹(SMSG)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 자산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에 따라 규제할 것을 권했다.

보고서는 암호화 자산이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양도성 자산으로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산 유형과 매우 유사한 리스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SMSG는 해당 사안이 "금융 지침의 내용 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그룹의 권한을 벗어난다"며, 이에 "유럽증권감독청이 유럽은행당국과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유럽위원회와 협력해 작업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양도 가능한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투자자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 양도성 유틸리티 토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사전 지원하고, 상품이나 증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산 토큰(asset token)'에 대해서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룹은 암호화 자산을 MiFID 지침과 시장남용 규정을 따라 '금융 상품'으로 취급할 것인지, 사업설명 규정에 따라 '양도성 증권'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산 토큰이 금융 상품으로 인정될 경우 채권 및 주식의 특성을 띠게 되며, 양도가 가능하면 MiFID 지침이 적용돼야 하는 양도성 증권의 특성을 갖게 된다.

그룹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MiFID에서 '양도성 증권'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 상품 자격을 갖는 양도성 증권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토큰이 비 양도성이면, 증권 규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위한 국가의 샌드박스 제도 지원과 혁신 허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높은 수준과 투명성, 법적 보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룹은 이달 초에도 각각의 ICO 토큰을 검토하여, 증권 규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증권에 대한 정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내려진 것"으로 "암호화폐, ICO로 인해 관련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콩 증권거래소(HKEX) 연구 그룹 또한 신규 기술에 기존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더 보기
  • Bitcoin (BTC) $ 5,056.65(-9.5%)
  • XRP (XRP) $ 0.4871(-4.8%)
  • Ethereum (ETH) $ 153.688(-12.8%)
  • Bitcoin Cash (BCH) $ 346.471(-9.5%)
  • Stellar (XLM) $ 0.2254(-10.1%)
  • Bitcoin (BTC) $ 5,056.65(-9.5%)
2018-11-19 월요일
20:34:16
암호화폐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코인댄스에 의하면, "비트코인 ABC를 우선으로 해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등의 노드들을 유지 및 관리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비트코인 캐시 BCH 로 명명할 것" 이라며 사실상 ABC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19:11:38
우지한, 백만 개의 비트코인캐시SV 매도 가능성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5:31:14
미국 10대, 현금보다 ‘암호화폐’, ‘포트나이트 브이벅스’ 선호
14:40:47
美 SEC, ICO 2곳에 '미등록 증권' 단독 혐의로 첫 민사 처벌
13:23:46
행정안전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위해 범정부 협의체 발족
13:16:47
태국 야당, ‘블록체인 전자 투표 시스템’으로 예비 선거 치러
12:58:41
월스트리트 토마스 리, 비트코인 연말 예상가 ‘반토막’ 냈다…“손익분기점 하락 때문”
12:27:47
11월 19일 월요일 업비트 기준 암호화폐 오후 시세 동향, 비트코인 633만원(-1.57%), 리플 568원(-2.91%), 이더리움 19만4,750원(-4.14%) 그중 그로스톨은 452원(6.35%)으로 주요 암호화폐에 비해 상승
11:56:20
[토큰포스트 인터뷰] 네뷸라 제노믹스 CEO 카말 오바드 "내 DNA 정보가 수익원 된다…블록체인으로 의료데이터 공유"
11:52:26
스위스 최대 증권거래소, 세계 최초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 출시
11:36:23
암호화폐 '직종' 인기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세'
11:25:50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도입한 선거 투·개표 시스템, 국민참여와 신뢰성 높인다”
10:59:32
한국전력, 블록체인 결합한 ‘미래형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 개발 나서
10:24:37
ICO레이팅 조사 올해 3분기 ICO 실적 “실망스러운 수준”
08:54:16
11월 19일 월요일 업비트 기준 암호화폐 오전 시세 동향, 비트코인 641만9,000원(0.53%), 리플 585원(3.54%), 이더리움 20만2,250원(1.17%) 그중 비트코인SV는 11만8,850원(-14.37%)으로 주요 암호화폐에 비해 하락
2018-11-18 일요일
21:17:54
스페인의 통신회사 Telefónica,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IBM 과 파트너십 체결
18:16:09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공존할 것이며 블록체인은 이미 실용화되어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11:49:31
모나코(MCO), 암호화 MCO 비자카드가 미국에서 발행 예정이다
10:08:24
세계 최초의 ETP가 유럽에서 4번째 규모의 거래소 식스 스위스 거래소에서 다음주부터 거래 예정이다
2018-11-17 토요일
15:56:02
Blizzard, Activision, Yahoo 및 Niantic Labs의 새로운 팀이 EOS기반의 차세대 게임을 제작 중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닫기
오늘하루 더 이상 열지 않기[닫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유)엘민미디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4906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편집인 : 권성민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info@tokenpost.kr
Econo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