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와이오밍 주, '탈중앙자율조직(DAO)' 법인 등록 법안 발의

미국 와이오밍 주가 '탈중앙자율조직(DAO)'의 법인 등록을 허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2월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 주 의회 소속 블록체인 기술 혁신 소위원회는 DAO를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DAO를 주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소위원회는 1월 중순 법안을 제출하고 2월 3일 기업·선거·정치분과위원회에 전달했다.

탈중앙자율조직(DAO)은 스마트컨트랙트에 작성된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이다.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자발적인 자금 조달, 투표 등을 통해 운영된다.

소수의 핵심 관리자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에게 의사결정권을 분산한 조직이다. 블록체인에 모든 규칙과 거래를 기록해 운영과 자금 측면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DAO는 주에 공식 등록된 유한책임회사(LLC·limited liability companies)로 설립될 수 있다. 법인등기에 'DAO, LAO'나 'DAO LLC'로 표기된다.

법안은 참여자 공동 운영 방식과 알고리즘 운영 방식에 모두 적용된다. 알고리즘 운영 방식의 경우 스마트컨트랙트 내용을 수정·추가할 수 있어야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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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권한과 스마트컨트랙트 수정 절차 등 조직 특성과 활동 규칙을 법인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 스마트컨트랙트가 수정되면 변경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법안에는 기존 유한책임회사들이 DAO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직 통제력을 참여자 다수에게 분산하는 DAO의 운영 방식이 일반 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와이오밍 주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친화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다.

2019년 11월 13일 특수목적예금취급금융기관(SPDI)의 암호화폐 수탁 규정을 만들어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SPDI 법률에 따라 2020년 9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10월 아반티파이낸셜(Avanti Financial)은 와이오밍 주 암호화폐 은행 설립 인가를 받았다.

다른 기관들도 암호화폐 규제를 수립할 때 와이오밍 주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비트코인 친화 도시를 구상 중인 마이애미 시는 산업 지원적 법률과 규정을 확립하기 위해 와이오밍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기존의 낡은 규제 체계는 새로운 혁신을 충분히 포용할 수 없다"면서 "SEC가 선진적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취한 와이오밍 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