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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목)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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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암호화폐 기존 자산과 구별법 마련
블록체인협회 “데이비드슨 토큰 분류법 지지할 것”
증권거래법상에서 암호화폐를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3월 11일 더블록에 따르면 워런 데이비드슨(Warren Davidson) 미국 하원 의원은 10일 암호화폐 분류법(Token Taxonomy Act, 이하 TTA)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34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다른 유형의 자산과 구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비드슨은 2018년에 이 법안을 처음 도입했다가 표결을 보지 못했다. 그는 2019년에 TTA를 재도입했다. 현재 이번 의회 회기를 위해 다시 한번 법안을 내놨다. 법안 내용은 2019년과 같다.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TTA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연방 규제 체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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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각 주와 기관마다 세부 접근법과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TTA는 이러한 규제 상황 속에서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특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은 테드 버드(Ted Budd), 대런 소토(Darren Soto), 스콧 페리(Scott Perry), 조시 갓티머(Josh Gottheimer) 등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 했다. 블록체인협회도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데이비드슨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대런 의원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중요한 정의와 관할권을 추가하는 데 협력해왔다"면서 이번 법안 도입을 지지해달라고 피력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의회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일부 법안은 2020년에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의원들은 의회에서 암호화폐 제도 마련 일환으로 이 법안의 발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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