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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재정청, 새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증권토큰˙스테이블코인, 기존 규제 아래 감독”

Cryptosumer

2019-01-24 목 14:08

영국 재정청(FCA)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재정청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발표한 자문 보고서에서 암호화폐를 세 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존 규제 아래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청은 “암호화 자산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다. 무엇을 규제하고 하지 않는지 밝혀 규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청 전략경쟁부문의 크리스토퍼 울라드 수석은 성명에서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성장하고 있다. 산업과 이용자에게 규제 내용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이용자가 어떤 규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장이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새 자문 보고서에서 기관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교환 토큰’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고 정의했다. 이는 영국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가격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환 토큰은 재정청이 관할하지 않게 된다.

‘증권 토큰’은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과 MiFID II에 해당하는 투자 수단으로 간주된다. 해당 토큰은 기존 증권법이 적용되며, 관련 기업은 재정청에서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조건에서 전자화폐로 간주될 수 있다. 증권 기능이 없고 전자화폐 조건에 부합하는 유틸리티 토큰은 재정청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산을 담보하거나, 토큰 공급을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전자화폐로 해석된다.

현재 재정청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론을 구하고 있다.

앞서 코인베이스의 영국 대표 마커스 휴즈는 유럽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적정 규제를 갖출 것을 예상하며 1~2년 내 산업이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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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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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카스
  • 2019.03.19 03:24:4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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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카스
  • 2019.03.10 10:13:49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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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19.01.25 12:08:3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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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domlove78
  • 2019.01.24 20:29:55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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