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국내·외 규제 동향 및 특금법 시행’ 세미나 성황리 마무리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2021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 동향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 온라인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국내외 규제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부산테크노파크(최종열 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성학 센터장), 스위스 시아크립토연맹(Swiss Asia Crypto Alliance, 이하 SACA), 법무법인디라이트(대표 조원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후원했다.

첫째 날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해외 블록체인 규제 동향을 다뤘다. 발표는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의 '해외 규제 동향 개관' ▲루이스 레호트(Louis Lehot) 폴리&라드너(Foley & Lardner) 파트너 변호사의 '미국 블록체인 규제 동향' ▲안태현(Tammy Ahn) 로데스타티(LodestarT) 대표의 '싱가포르 블록체인 규제 동향' ▲토머스 나젤(Thomas Nägele) 나겔레어터 CCA 리히텐슈타인 회장의 '리히텐슈타인 및 EU 블록체인 규제 동향' ▲위르그 발텐스페르거(Jürg Baltensperger) SACA 변호사의 '스위스 블록체인 규제 동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원희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책을 기초로 각국 실정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 규제는 구체화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태현 대표는 "싱가포르는 계속적인 제도화를 진행 중이다. 유틸리티 코인까지도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경우 사전에 규제를 충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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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주로 특금법 시행 관련 현안을 다뤘다.

발표는 ▲김동환 디라이트 변호사의 '가상자산사업자인가? 사례 및 이슈 점검' ▲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협회장의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VASPs) 자금세탁방지(AML) 위험 평가 근거 및 방법론' ▲ 박관서 이지시큐 수석컨설턴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위한 실무적 쟁점' 순으로 진행됐다.

석빈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교수는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도 서로 융합하면서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편집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관련해 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 연결 계좌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형섭 에이아이플랫폼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 싶어도 재정적, 인력적 여건이 맞지 않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부분을 규제 샌드박스로 풀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 블록체인 데스크(Blockchain Desk)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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