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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융 전반에 부정적 영향”

foreignbrief

2019-02-07 목 18:21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BOK경제연구’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서울대 김영식 경제학 교수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권오익 부연구위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CBDC가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중앙은행과 개인의 직접적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는 물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개인 대상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을 때,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시한 모델에서 CBDC는 현금과 같은 법정통화로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며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 요구불예금과 CBDC는 교환의 매개체,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완전 대체제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유출, 신용공급 축소를 야기하고 대출금리 상승, 금융안정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 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줄 경우, 상업은행의 신용공급 축소로 인한 금융안정성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하며, 발행시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은행과 학계 가운데 CBDC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작년말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중앙은행이 CBDC를 검토해 통화에 대한 경쟁력과 주도권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CBDC의 현금 대체 기한을 3~5년 로 전망했다.

앞서, 유럽의회의 경제통화위원회는 CBDC가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영국 중앙은행은 CBDC가 “개인 신용이나 전체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BM이 21개 중앙은행,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대부분 CBDC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38% 정도가 적극적으로 연구, 도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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