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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정부의 ICO 금지 적절치 않아…4차산업혁명에 찬물 끼얹는 격"

2017-10-02 월 22:35

정부 당국이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는 "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피해가 확대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업이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자금모집 수단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술과 실행 계획없이 일단 투자금을 모으고 보겠다는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투자금을 유치했고,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금융당국은 증권 형식의 ICO를 금지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나아가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ICO를 전면 규제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이같은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응방침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협회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없다"며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 TF의 조치의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의 4차산업혁명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ICO의 경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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