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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SEC·CFTC 암호화폐 규제 협력해야"…법안 하원 통과

하이레 기자

2021-04-22 목 10:48

댓글 [54]

COINGECKO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거래위원회(CFTC) 간 규제 공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통일된 규제 접근 방식을 한층 더 앞당겼다.

2021년 4월 21일(이하 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 하원 의회는 4월 20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2021년 혁신 장벽 제거(Eliminate Barriers to Innovation Act of 2021)' 법안을 승인했다.

암호화폐에 관한 기존 미국 법률과 규제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산업 관계자 및 SEC, CFTC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그룹 출범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글렌 톰슨(Glenn Thompson), 테드 버드(Ted Budd),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하원의원 등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이내에 SEC와 CFTC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출범해야 한다. 핀테크 기업, 금융 기관, 스타트업, 투자자 보호 단체의 관계자, 학술 연구원이 포함된 비정부 대표자 그룹도 조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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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그룹은 1년 이내에 기존 규제 상황과 규제가 발행 및 유통 시장, 미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내 암호화폐 증권 및 상품 분류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SEC가 암호화폐를 미증권으로 확정한 후에야 CFTC가 상품으로 관할할 수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암호화폐를 대부분 증권으로 보고 다수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시총 상위 암호화폐 리플(XRP)이 증권으로 지목돼 SEC와 소송 중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위원회 단계에서 의회 단계로 넘어간 드문 사례다. SEC와 CFTC 간 암호화폐 규제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몇 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명확한 증권·상품 분류 기준 수립을 한층 앞당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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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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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13:46:01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는 시장(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자산 또는 변동성을 지닌 화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면 증권으로 불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따라서 증권관련법과 마찬가지로 규제 및 보호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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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omy
  • 2021.05.02 21:54:47
SEC가 미증권으로 확정한 후에 CFTC가 상품으로 관할하는 체계에서 업계의 불만은 SEC의 기준인 것 같군요. 하위테스트 기준 외에 추가적인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이 기준은 법적 기준일 뿐만 아니라 시장, 기술 적인 측면도 포함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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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현이12345
  • 2021.05.02 00:37:2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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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운영혼
  • 2021.04.26 09:00:39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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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쑤니
  • 2021.04.26 02:39: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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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현이12345
  • 2021.04.26 01:40:05
호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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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니
  • 2021.04.25 22:29:41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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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ol
  • 2021.04.25 21:09:41
좋은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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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쑤니
  • 2021.04.25 01:12: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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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래티늄
  • 2021.04.25 00:21: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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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니
  • 2021.04.24 23:15:2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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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야
  • 2021.04.24 11:43: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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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4.24 09:36:14
정보잘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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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야
  • 2021.04.23 16:3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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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4.23 14:26:49
정보강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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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21
  • 2021.04.23 10:36:4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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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4.23 10:09: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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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자벌어
  • 2021.04.23 08:59:42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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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촌아지매
  • 2021.04.23 07:40: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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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wind
  • 2021.04.23 07:27:06
제도권 편입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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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jh
  • 2021.04.23 06:46:0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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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쑤니
  • 2021.04.23 06:05: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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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하우스
  • 2021.04.23 05:3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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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4.23 04:53: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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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가서번지점프할까
  • 2021.04.23 03:29:4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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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4.23 02:01: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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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휘
  • 2021.04.23 01:34:1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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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뽀끼
  • 2021.04.22 23:29: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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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광부
  • 2021.04.22 22:26:25
좋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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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있으마
  • 2021.04.22 21:45:26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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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4.22 21:45:2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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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omy
  • 2021.04.22 21:41:33
이번 법안으로 명확한 규제 기준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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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범독서작가
  • 2021.04.22 19:49:09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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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가서번지점프할까
  • 2021.04.22 19:47:46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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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04.22 18:43:0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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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도리
  • 2021.04.22 18:28:15
좋은 정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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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소다친구
  • 2021.04.22 18:06:15
더 활성화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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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
  • 2021.04.22 18:04:5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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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4.22 17:57:26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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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골짱
  • 2021.04.22 17:44:44
2 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해서 결론을 빨리 내면 코인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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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4.22 17:10:3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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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4.22 16:38:16
규제 강화보다 돈을 투자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당하게 규제 해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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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
  • 2021.04.22 15:53: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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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enie7
  • 2021.04.22 14:26: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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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1.04.22 14:26:49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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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4.22 14:14:34
미국은 의회가 정부를 리드하는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법안이 통과되었네요. 대의 수렴 기관인 의회 내에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 모습이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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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스피드
  • 2021.04.22 14:11:17
너무 규제하면 안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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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스피드
  • 2021.04.22 14:05:45
이렇게도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를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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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시가이
  • 2021.04.22 13:47:4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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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omy
  • 2021.04.22 12:16: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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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긋이
  • 2021.04.22 11:19: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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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04.22 11:11:22
굿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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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란키류
  • 2021.04.22 10:58: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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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로
  • 2021.04.22 10:54:38
리플 승소 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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