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평가 기준 배포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충족 여부를 평가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요 은행에 배포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숫자가 많으면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고, 다른 거래소와 거래 장부(오더북)를 공유할 경우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대주주의 도덕성 문제도 은행의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은행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규정은 새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 뿐 아니라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하겠다는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할 때 기존 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라도 은행의 확인 서류가 필요한데, 이 때 이번 평가항목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아예 정부에 신고 서류조차 제출할 수 없어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