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추진

제주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7일(현지시간) 서울 을지로 시그니쳐타워에서 블록체인 특구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고 오는 3월 중순까지 기업들의 참여를 받아 5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17일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 최대 201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제주도에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로 특정 법안을 들어야 한다. 또한, 해당 규제가 사라질 경우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유리하다.

제주도에 규제 자유 특구법 신청을 한 기업은 7곳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이콘이 세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 디블록 등이 규제 자유 특구법 신청 검토 중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은 “카카오, 네오플, 이스트소프트 등이 제주도에 입주해 좋은 성과를 냈다. 제주도지사가 블록체인 허브라는 말을 해왔던 만큼,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되면 제주특별법과 합쳐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과장은 이어 “블록체인 관련 150억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다"라고 덧붙이며 제주도에 입주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규제자유특구에 기업들이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를 개설 및 운영해 기업들의 참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