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피해범죄 대응 전담팀 출범

검찰이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암호화폐 관련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렸다.

5일(현지시간) 대검찰청은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해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으로 이뤄진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늘었으며, 다단계,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4591명에 달한다. TF의 출범 이유는 이같은 범죄에 전문,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TF는 초동단계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해 계좌동결 및 추징보전 조치하고, 피해재산 환부제도, 집단소송 등 맞춤형 피해회복 방안도 제공한다. 또 범죄 유형별로 운영 중인 범정부협의회 소속 관계기관과 공조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일선 청에 전파하는 역할도 맡는다. 다단계,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암호화폐·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복구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일선청 관련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 검사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TF의 기능과 역할을 전파하고 일선청 수사상황 등을 점검해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