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균형"

불법적인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처벌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5월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의 가능성보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과 분리시켜 투기로 바라본다면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면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수있는 균형적인 재정법이 필요하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상장 시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산업 시 행위준칙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상자산업자의 가상자산업협회 의무 가입 △거래소에 엄격한 책임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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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이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 운영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했다.

과장·허위 광고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행자 백서, 가상자산 분배 현황 등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피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가상자산업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기관이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시장 자율 규제 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할 수 있다.

거래소의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 감사를 통해 미흡한경우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 규제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작된 변화에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투명하고 거래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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