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 금지 '러시아', 계약 대금 지불은 '허용' 움직임

하이레 기자

2021-05-25 화 12:44

댓글 [20]
추천 [0]

Shutterstock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계약 대금 지불 방안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현지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재산(property)으로 간주되며 결제 수단으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계약 당사자 간의 암호화폐 결제는 합법화될 전망이다.

2021년 5월 25일(이하 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는 계약 대금을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파블 크라셰니니코프(Pavel Krasheninnikov) 법제위원장은 "의회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적법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디지털 통화 단위가 계약상의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지만 개정안 작성자들은 계약법 체계 안에서 암호화폐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결제 금지 → 계약상 결제는 OK

러시아는 2020년 7월 첫 암호화폐 관련 법인 '디지털금융자산법(DFA)'을 최종 통과시키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재산 품목으로 분류하고 암호화폐 보유·거래는 허용하는 한편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암호화폐 결제는 금지했다. 루블화는 국가의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일한 법정통화로 남아있다.

암호화폐 결제 금지에는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입김이 작용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루블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이같은 반대 입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러시아 개인 및 기업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을 수 없지만 아직 관련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암호화폐 지불이 수용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결제는 기존 시스템 사용에 제약을 받는 국가에서 대안으로 종종 거론된다. 2019년 5월 베네수엘라와 러시아는 상호 무역 거래에 미국 달러가 아닌 자국 화폐를 통한 결제 방안을 논의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 사용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한 계약 대금 결제를 허용하고 통제 가능한 유용성이 확인될 경우 러시아 내 암호화폐 활용 폭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0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20]
댓글보기
  • Chs8713
  • 2021.08.05 13:51:1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omth
  • 2021.05.29 00:21:55
Good
답글 달기
  • 0
  • ·
  • 0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27 02:03: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김길임
  • 2021.05.27 01:35:0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김길임
  • 2021.05.27 01:34:1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좋은라이거
  • 2021.05.26 16:45:0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yoo1410
  • 2021.05.26 11:56:2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뉴스보기
  • 2021.05.26 09:13:17
러시아가 개방적이네요~
답글 달기
  • 1
  • ·
  • 0
  • 김길임
  • 2021.05.26 06:24:1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김길임
  • 2021.05.26 06:22:5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26 03:30:24
감사합나
답글 달기
  • 0
  • ·
  • 0
  • CEDA
  • 2021.05.25 22:45:38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계약의 틀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추가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답글 달기
  • 3
  • ·
  • 0
  • marrey
  • 2021.05.25 22:41:1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둥이
  • 2021.05.25 22:22:5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사랑스런
  • 2021.05.25 22:04:33
좋아요
답글 달기
  • 2
  • ·
  • 0
  • dejavu
  • 2021.05.25 21:49: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오봉재벌
  • 2021.05.25 21:31:43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raonbit
  • 2021.05.25 14:12:51
결제는 불허 그러나 계약 대금 지불은 당사자간 상호 합의한다면 허용. 개미는 안되고 기업은 된다는 것 같네요.
답글 달기
  • 5
  • ·
  • 0
  • 감성돔
  • 2021.05.25 13:25:52
잘봤어요
답글 달기
  • 2
  • ·
  • 0
  • 가늘고길게
  • 2021.05.25 12:56:0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16.45(-4.5%)
  • Bitcoin (BTC) ₩ 31,572,037.54(-2.7%)
  • Ethereum (ETH) ₩ 2,487,209.84(-5.6%)
  • Tether (USDT) ₩ 1,313.38(-0.0%)
  • USD Coin (USDC) ₩ 1,312.96(+0.0%)
  • BNB (BNB) ₩ 415,062.08(-4.1%)
  • PUBLISH (NEWS) ₩ 16.45(-4.5%)
2022-08-15 월요일
18:11:57
폴리체인, 지분 거래 문제로 쉽야드 소프트웨어 소송
18:00:05
그레이스케일 CFO "스테이킹 서비스 이용 가능성 검토 중"
17:58:33
바이낸스, 카자흐스탄 디지털 자산 거래 임시 승인 취득
17:23:29
엘뱅크, ABC·SYL·CTFC 상장 예정
17:21:27
보고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내 블록체인 도입 규모 2030년엔 118억 달러 달할 것"
17:10:14
30,428 ETH 이체... 익명 → FTX
17:00:02
코스모스 NFT 블록체인 아우라 네트워크, 10/1 메인넷 출시
16:58:46
블룸버그 "집멕스 주주, CEO에 사임 요구 서한 발송"
16:38:48
中 매장 7,000개 운영 러킨 커피,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결정
16:37:37
두바이, 디지털자산 지원 비즈니스 그룹 설립
16:19:10
美 법원 "동영상 플랫폼, 힌먼 발언 담긴 영상 제공해야"...리플 측 요구 받아들여
14:01:54
EU 경제위원장, 오픈씨서 자체 디자인한 NFT 출시
13:24:41
코인베이스 CEO "토네이도캐시 제재, 부정적 선례 해당...이의제기 필요"
13:03:17
상위 1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 24시간 LOOKS·GALA 매집
12:40:17
바이낸스 CEO "링크드인에 바이낸스 직원 사칭 프로필 수천개"
12:34:07
보안업체 "BNB체인 기반 고코인 러그풀 발생"
12:27:31
캐나다 억만장자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위해 토네이도캐시 희생 필요"
12:16:44
BTC $25,000 회복
12:06:56
3년간 휴면 ETH 고래 주소, 전날 총 14.5만 ETH 이체
09:57:15
USDT, 8월 저점 대비 시총 약 19.3억 달러 증가
맨위로 가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511호 | 대표전화 : 02-6674-1012 | 광고문의 : 02-6951-5748
일반 문의 : [email protected] | 제보 및 광고 : [email protected]
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 : 2018.01.02 | 발행일자 : 2017.02.17 | 대표 · 편집인 : 권성민 | 청소년 보호책임자: 서원진
사업자등록번호 : 232-88-008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1-서울영등포-2531
토큰포스트(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토큰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