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백악관과 암호화폐 위험성 논의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끊임없이 변동하는 암호화폐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2021년 5월 초 재무부 직원들로부터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5월 26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를 악용한 불법 행위와 테러 활동 외에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와 백악관은 암호화폐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재무부 외에도 통화감독청(OCC), 소비자금융보호국 등이 백악관과 암호화폐 투자 리스크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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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백악관 한 관계자는 "주의해야 할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대부분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시장 정책 파트너스의 사장인 존 파간(John Fagan) 재무부 이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금세탁, 탈세, 투자자 보호의 문제에 대한 시각으로 암호화폐 문제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2021년 5월 20일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해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요건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 관련 전문지 ‘더내셔널로우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을 통해 암호화폐로 1만 달러 이상 거래할 시 반드시 미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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