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너무 커…화폐로 부적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디지털 화폐로서 통용될 가능성에 대해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1년 6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CNBC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가상자산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병행 사용 가능성에 대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G20(주요 20개국)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은행도 CBDC에 대한 검토를 2년째 해오고 있다"며 "만약 화폐로서 기능을 가진 디지털 통화가 실물경제에 도입이 된다면 그 역할은 CBDC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이날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그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사업자)가 불법행위 방지, 자금세탁 방지, 거래 투명성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 왔다"고 말했다.

디지털세 등 글로벌 과세원칙 변경에 따른 한국 세수감소 우려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과세된다면 국내에서는 이중과세 방지로 인해 국내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며 "이것 때문에 다른 형태로 기업들에게 조세부담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추정은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고문의ㅣ기사제보ㅣ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