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 법안 발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천문학적 금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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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약 1조 달러(한화 1천150조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2021년 7월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약 280억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미 상원 의회는 2021년 7월 28일(현지시간) 인프라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해 찬성 67 대 반대 32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8명을 비롯해 무소속 2명, 17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세부 항목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논리로 처리되지 못한 인프라 법안 처리 절차가 공식 개시되며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천문학적 세금 부과

법안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는 모든 중개인은 수정된 보고 제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의 하위 범주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포함해 세금이 부가 가능한 모든 유가증권 양도에 중개인 보고 제도가 적용된다.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블록체인협회 전무이사는 “해당 법 적용 범위는 소프트웨어 지갑 개발자, 하드웨어 지갑 제조업체, 다중 서명 서비스업체, 유동성 제공업체, DAO 토큰 보유자, 채굴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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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합의 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시한 대규모 경기 부양안이 첫 발을 떼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는 이번 합의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미래 승리의 길로 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예산은 고속도로 건설 1천200억달러(138조원), 브로드밴드 확충 650억달러(75조원), 전력망 현대화 730억달러(84조원), 상수도 사업 550억달러(63조원) 등을 포함한다. 버스·지하철 현대화 390억달러(45조원), 공항 건설 250억달러(29조원), 사이버 공격·기후변화 대응 지원 500억달러(58조원) 등도 목록에 올랐다.

한편 양당 중도파 의원들이 백악관과 합의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먼저 법안상정 표결에서 최소 60표가 나와야 한다. 2021년 7월 28일(현지시간) 밤으로 예정된 이 표결을 통과해야만 법안이 상정될 수 있다. 이후 상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법안 통과 여부를 묻는 최종 표결이 끝난 후에야 인프라 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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