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겐슬러 위원장 "스테이블코인, 증권으로 취급할 수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기관들의 접근 방식을 옹호하면서 정부의 더 큰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14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변화의 촉매제이긴 하지만 관련된 금융, 발행, 거래 또는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라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사기가 만연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코인베이스는 유가 증권일 수 있는 수십 개의 토큰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상원 의원은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제원이 충분한지 대한 물음에 겐슬러 위원장은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감독뿐 아니라 은행 규제 당국들 간의 감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며 “의회에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암호화폐 등을 규제한다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의 제공 및 판매 ▲암호화폐 거래 및 대출 플랫폼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수단 ▲가상 자산의 보관 등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해야 하는 분야를 구분하기도 했다.

해당 분야에 대해 SEC를 비롯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통화감독청(OCC), 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등에 각자 감독할 수 있는 분야와 추가 권한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달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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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 역시 청문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높은 수수료는 투자자들에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몬타나의 스티브 다인스(Steve Daines) 공화당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암호화폐 관련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행위원회 수석 공화당원인 펜실베니아의 패트릭 투미(Patrick Toomey)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밝히지 않는 SE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패트릭 투미 의원은 “(암호화폐) 상품이 출시된 후 몇 년이 지난 후 시행조치를 취할 때만 갑작스럽게 SEC의 견해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이러한 규제에 반대하며 국내의 혁신을 막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투미 의원의 “미국 달러 인덱스 대비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만든 스테이블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 정의에 따른 증권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겐슬러 위원장은 “유가 증권일 수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투미 의원은 “어떤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암호화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라며 “명확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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