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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국감 암호화폐 발언, SEC "중국과 다른 길" 外

하이레 기자

2021-10-09 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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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or DOWN 특금법 이후 계속되는 논의

2021년 9월 24일부로 29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됐습니다. 이날 업비트는 신고 수리증을 획득하며 사업자로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특금법 적응 기간인 만큼 당국과 업계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현황 및 정보들이 확인됐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이 유력했던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원화 예치금은 1년새 1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지난 3년 8개월간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가 부실코인 거래를 통해 3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21년 6월 상장돼 있던 177개 코인 중 24개 코인을 상장 폐지했는데, 관련 수수료가 1744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입니다. 상장 심사와 상장 폐지 절차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국내 거래소 최초로 거래지원 및 종료 정책을 공개했고 엄격하게 원칙을 준수해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코인마켓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 투자액은 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소들이 폐업할 경우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상장과 상장 폐지에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NFT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인데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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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SEC 위원장 "암호화폐 금지 안 한다…중국과 다른 길 갈 것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중국처럼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것인데요. 당국의 관심은 '투자자 보호'라는 점을 강조하며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기존 증권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유예를 위해 제안했던 규정안 '세이프하버'가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토큰 개발팀은 증권 등록 없이 3년 동안 탈중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큰을 제공·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의 많은 지지를 받은 규정안이 법안 발의를 통해 본격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정부 당국이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와 국제결제은행(BIS)는 주요 청산·결제·지불업체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 파산 시 토큰 보유자에게 최대 25만 달러(3억 원)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P 위상 높아지는 암호화폐 산업…BoA “무시 못할 규모”

자산 기준 미국 2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첫 암호화폐 보고를 내놨습니다. 은행은 "암호화폐 시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규모를 키운 상태"라며 시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 이용자는 2억 명에 달합니다. 2021년 상반기 벤처 투자금은 170억 달러를 넘어 2020년 동기 대비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5대 은행인 US뱅크는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과 협력해 글로벌 펀드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관심과 펀드 서비스 고객 수요가 지난 몇 년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출시 배경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장기적인 전망에서 달러 지배력에 도전이 되는 세 가지 중 하나로 '디지털 화폐'를 꼽았습니다.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 명단에는 암호화폐 억만장자 7명, CB인사이트 선정 '최고의 핀테크 기업 250' 명단에는 암호화폐 기업 28곳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ABC 방송국의 리얼리티 투자 프로그램 샤크탱크(Shark Tank)의 스타 진행자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인 케빈 오리어리(Kevin O'Leary)가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처음으로 금 보유량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아시아 암호화폐 거래 700% 급증, 브라질의 비트코인 합법화 가능성, 액시인피니티 분기 매출 300억 달러 등 암호화폐 시장 호황을 알리는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 수준을 회복하고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수석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Mike McGlone)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5만 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4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특히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가능성과 미 금융 당국자 발언 등이 상승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UP 홍콩·라오스 등 CBDC 소식 전해

중앙은행들이 CBDC 연구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 당국은 CBDC 장단점과 타 국가 사례 분석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CBDC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디지털 홍콩 달러 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자체 CBDC 발행을 위해 일본 블록체인 기업 소라미츠를 파트너사로 선정했습니다. 소라미츠는 캄보디아의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바콩' 개발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CBDC 도입에 자극을 받아 개발 경쟁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진창호 커니코리아 상무는 "중국의 CBDC 도입 착수에 자극을 받은 주요 선진국들이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과거 우주개발 경쟁의 금융 판이라고 할 만큼 외부적인 압박이 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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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2.03.27 20:59:38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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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요
  • 2022.01.15 17:21:0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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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2.01.10 10:23:08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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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12.25 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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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12.25 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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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5 0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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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1.07 18:41: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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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ato
  • 2021.11.01 00:05: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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