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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국제 동향 반영해 NFT 관련 제도 보완할 것"

김건주 기자

2021-10-07 목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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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NFT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21년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FT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저작권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국내 NFT에 대한 정부 입장과 제도, 규제 기준, 인력이 마련되고 있느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가치를 보장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토큰에 고유의 데이터 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다. 소유권 인증 등의 강점을 가진 NFT는 예술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시장 등에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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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NFT 시장은 2021년을 기점으로 메타버스, 아트, 게임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NF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는 해외 경매에서 6930만 달러, 국내 디지털 아트는 6억 원에 거래가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화가 추진되면서, 국내 미술 기획사들이 NFT 작품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영국에서 익명 예술가의 작품이 도용된 것처럼 NFT로 인한 저작권 상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도 NFT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관련 사업자들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서 "NFT에 대한 정부 입장이나 제도, 규제 기준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NFT에 대한 정의, 방향 등 규제 방안에 대한 국제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라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FIU, 관련 부처인 과기부, 문체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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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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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0.14 09:40: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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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ndtjr97
  • 2021.10.13 23:07:4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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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은햇살
  • 2021.10.13 09:11: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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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빈데디
  • 2021.10.12 16:27:27
좋은정보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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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 2021.10.12 14:47:00
제대로 제도화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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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gaplan
  • 2021.10.12 11:3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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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섬주인은나야나
  • 2021.10.12 08:19:01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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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0.12 00:34: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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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지킴이
  • 2021.10.11 22:58:03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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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sgood
  • 2021.10.11 19:36: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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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10.11 12:16: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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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10.11 11:48:00
정보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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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10.11 10:30:32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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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10.11 09:20: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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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10.11 05:28: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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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10.11 04:05:33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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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10.11 02:43: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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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10.11 02:21:53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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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0.11 00:39: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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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만남
  • 2021.10.10 23:57:10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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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k
  • 2021.10.10 23:54:46
기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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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목유니
  • 2021.10.10 19:43:21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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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0.10 18:16: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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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10.10 17:23:51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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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그놈
  • 2021.10.10 16:12:2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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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10.10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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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rch
  • 2021.10.10 10:26: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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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1.10.10 08:47: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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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2021.10.10 08:23: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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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10.10 08:1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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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10.10 07:46: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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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10.10 07:13: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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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am1120
  • 2021.10.10 02:50:18
ㄱ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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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칸
  • 2021.10.10 02:22:58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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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0.10 01:22: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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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10.10 00:11:54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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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SONG
  • 2021.10.09 22:53:21
NFT 중요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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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10.09 22:36:3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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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10.09 22:28:21
알고보니 공수부대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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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 2021.10.09 21:52:00
세금부터 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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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10.09 20:52:0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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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10.09 16:50: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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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칸
  • 2021.10.09 15:10:2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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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라이거
  • 2021.10.09 09:11:0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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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10.09 09:10: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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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10.09 0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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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10.09 04:09: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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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10.09 03:50: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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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그놈
  • 2021.10.08 17:19:38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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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10.08 15:15:30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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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10.08 15:11:55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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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파
  • 2021.10.08 15:05:32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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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별
  • 2021.10.08 14:53: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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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10.08 14:01: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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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10.08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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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 2021.10.08 13:03: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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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10.08 13:0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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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10.08 13:00: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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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10.08 12:14: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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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쌘디
  • 2021.10.08 12:14: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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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10.08 12:00: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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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엔디드
  • 2021.10.08 11:07: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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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10.08 11:04: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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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10.08 10:50: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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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gikwon
  • 2021.10.08 10:36: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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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M2
  • 2021.10.08 10:19:5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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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알이
  • 2021.10.08 10:15:34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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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1.10.08 10:14: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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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10.08 10:04:30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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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10.08 09:56: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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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j5824
  • 2021.10.08 09:56:04
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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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10.08 09:39:01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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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칸
  • 2021.10.08 09:38:15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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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객
  • 2021.10.08 09:06:5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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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nny1978
  • 2021.10.08 08:55:29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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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ton
  • 2021.10.08 08:43: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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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10.08 08:14:40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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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10.08 0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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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ob
  • 2021.10.08 08:09:56
눈치만 보다가 이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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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l3
  • 2021.10.08 08:03: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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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촌아지매
  • 2021.10.08 07:41: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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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10.08 07:34: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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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민우성
  • 2021.10.08 07:25:0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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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10.08 07:19: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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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붕이
  • 2021.10.08 06:00: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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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소년
  • 2021.10.08 05:50: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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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소년
  • 2021.10.08 05:49: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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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1.10.08 05:27: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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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
  • 2021.10.08 02:10:25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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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고땡
  • 2021.10.08 02:02:59
좋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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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10.08 01:33:27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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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2daddy
  • 2021.10.08 01:19:0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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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만남
  • 2021.10.08 00:35:2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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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당당
  • 2021.10.08 00:29:4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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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0.08 00:29: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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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0.08 00:24: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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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0.08 00:17:2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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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21.10.08 00:02: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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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ugar
  • 2021.10.07 23:48: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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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yves
  • 2021.10.07 23:45:31
빨리 움직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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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비안
  • 2021.10.07 23:30:10
좋은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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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k
  • 2021.10.07 23:27:50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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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versoul71
  • 2021.10.07 23:19:06
금감윈 늦었다 더 빨리 움직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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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10.07 23:02:35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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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sshook
  • 2021.10.07 22:55:11
NFT 관련해 우리나라가 최초로 실행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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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10.07 22:45: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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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 2021.10.07 22:36:10
가지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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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10.07 22:30:2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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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10.07 22:28:38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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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10.07 20:55:21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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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10.07 20:49:57
무조건 세금만 뜯어낼려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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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10.07 20:3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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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a75
  • 2021.10.07 20:18: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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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onis2846
  • 2021.10.07 19:43:4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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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코언니
  • 2021.10.07 19:34:32
맛저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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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네
  • 2021.10.07 18:41:0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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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mo3806
  • 2021.10.07 18:40:38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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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10.07 18:32:0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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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10.07 17:36: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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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10.07 17:3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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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톤
  • 2021.10.07 17:27:32
뭘 제대로 하는게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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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0486
  • 2021.10.07 17:26: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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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10.07 17:05:2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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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파
  • 2021.10.07 16:39:27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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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전수전
  • 2021.10.07 16:33:56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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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8283
  • 2021.10.07 16:31:2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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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컴트루1004
  • 2021.10.07 16:11:0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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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10.07 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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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코러
  • 2021.10.07 15:29:28
아주 기본적인 형평성 문제부터 해결 좀 해주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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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10.07 15:28:1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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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10.07 15:26: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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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10.07 15:16:54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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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dqor
  • 2021.10.07 15:13:2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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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흑의케케
  • 2021.10.07 15:07:3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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