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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암호화폐 금지법에 대한 탄원 수용
파키스탄 법원 "관련 부처 협력해 규제 제정해야"
shutterstock
파키스탄 고등법원이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21년 10월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파키스탄 신드고등법원(SHC)은 정부에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SHC는 "파키스탄증권거래위원회(SECP), 중앙은행, 법무부, IT부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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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지 암호화폐 금지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탄원서에 대한 법원 판결이다. 파키스탄은 2018년 해당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규제 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파키스탄 증권 당국은 2020년 12월 12일 암호화폐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규제 조치를 내놓지 않아 관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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