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공유 시스템 검토…부동산 불로소득 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부패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민 개발이익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8일 이 후보는 국회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가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완벽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다시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특정 소수, 부패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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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금 현재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로소득'에 대한 국가 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화 방안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생소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과거에 공기업 주식을 국민들에게 배정해 줬던 것이 현대화된 것"이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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