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암호화폐 규제안 'MiCA' 채택…내용은?

유럽연합(EU)이 '암호화 자산 규제(MiCA)'에 동의했다. 암호화폐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받아온 규제안이 결국 채택되면서 향후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 11월 24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암호화폐 규제안인 MiCA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공식적인 법안으로 등록되기 전 MiCA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MiCA는 2020년 EU가 발표한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부터 주식과 채권 등에 블록체인 기술 실험을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다. MiCA 규제 샌드박스는 5년 동안 진행되며, 규제 조항은 EU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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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가 채택됨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MiCA는 디파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협회(INATBA)는 2021년 3월 11일 “(MiCA로 인한) 불균형한 비용과 복잡한 규정 준수 및 법적 요건은 젊고 혁신적인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채택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재무부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어 이런 우려가 힘을 받고 있다. 유럽이사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에 대해 "다른 암호화폐 자산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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