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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널리시스, FATF 거래소 규제안 '과중'…재검토 촉구

하이레 기자

2019-04-13 토 17:18

댓글 [1]

The Jakarta Post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널리시스(Chainalysis)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보 보도에 따르면 체인널리시스는 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가 적용 불가한 것으로 산업을 더욱 음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인널리시스는 지난 8일 FATF가 자체 규제 방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구하는 가운데 보낸 서한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FATF는 지난 2월 열린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암호화폐 취급 업체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며, 산업에 FATF의 자금세탁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FATF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자를 식별하고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체인널리시스는 이에 대해 “현재 거래소 간 정보를 전송할 인프라가 없는 상태다. 블록체인 작동 방식을 바꿀 수도 없다”며 FATF 규제가 이행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거래소가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고 폐쇄되면 탈중앙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 활동이 진행되고 지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규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의 주요 협력 대상인 규제 거래소에 과도한 짐을 지우고 마찰을 일으키면 거래소의 시장 영향력은 줄고 탈중앙화 P2P 거래소가 늘어날 수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해 현재 수준의 투명성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FATF는 암호화폐 규제 조치가 불충분한 국가들에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국에 암호화폐 시장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으며, 이달 파키스탄도 FATF 의견으로 암호화폐 규제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FATF는 올해 6월 암호화폐 산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국제 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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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DA
  • 2019.11.05 12:56:36
처음부터 너무 과한 조치를 요구하면 시장은 그에 맞춰 회피방안을 찾아낼 것이고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은 지하화할 것 이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미 본 바와 같고, 네트워크에 부하를 더 준다면 네트워크 성능은 더 열화되는 악순환만 가중 시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FATF 가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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