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국내 최초 '트래블룰' 표준안 발표

2021년 12월 21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자금이동규칙인 ‘트래블룰(Travel Rule) 표준안’을 발표했다.

해당 표준안은 ▲ 트래블 룰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 트래블 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 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사업자와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 방안 ▲ 장기적 안목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으로 구성돼 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FATF 등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에서 트래블 룰 적용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구체적인 협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21년 7월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를 발족하고 트래블 룰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

협회는 트래블 룰 표준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에 관한 금융권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명계좌 발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있다.

오갑수 회장은 “기존의 금융과는 달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탈중앙, 초국경, 시장 역동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표준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한국의 사례가 FATF 등 글로벌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트래블 룰 표준안은 협회가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온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트래블 룰 구현과 글로벌 표준화 제안을 위한 연구-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기준 및 국내법 이행을 중심으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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