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29개사 심사 통과…8곳 철회·5곳 재심사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포함한 29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12월 23일 신고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중 29곳의 심사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거래업자 29곳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13곳이다.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13개사 중 5곳은 심사가 유보됐으며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신고를 철회한 사업자들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자진철회했다. 철회 사업자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보관업자 1곳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고를 철회했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사가 유보된 5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보완을 요청 후 2022년 1월 말에 재심사 할 예정이다.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게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 중단 ▲기존 이용자에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 제한 등을 지도했다.

FIU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을 기준으로 미신고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3개월 동안 미반환 원화예치금 잔액 규모는 92% 감소했다. 고객 원화 예치금 잔액은 2021년 9월 21일 기준 1134억 원에서 2021년 12월 21일 91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된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는 현재 사업자가 제공 중인 서비스만 판단한 것이며, 사업자가 진행 예정 중인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 스테이킹,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등 다른 영역에 대한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심사과정에서 "사업자가 신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인력·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폈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23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29곳 중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4곳이다. 코인마켓 사업자는 모두 20곳으로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닥(피어테크) ▲고팍스(스트리미) ▲비둘기지갑(차일들리) ▲프로비트(오션스)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비블록(그레이브릿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오케이비트 ▲빗크몬(골든퓨쳐스) ▲프라뱅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이다.

기타 지갑 보관 및 관리업자는 ▲KODA(한국디지털에셋) ▲KDAC(한국디지털자산수탁)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코인플러그) ▲하이퍼리즘 5곳이다.

신고 수리가 완료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향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 대상이며,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이용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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