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통한 제재 우회 현실화되나?…러 의원 "가능한 시나리오"

러시아 내부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2년 3월 18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더 야쿠보스키(Alexander Yakubovsky)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러시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 중인 야쿠보스키 의원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디지털 금융 자산을 개발한다면 러시아 제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국제사회가 제재하기 어려운 부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는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대안 결제 방식과 플랫폼을 이용할 만한 자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러시아 시장 차단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형 거래소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디지털 자산 규제 설계에 조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가 채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채굴 역량이 세계 3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산업은 글로벌 채굴 시장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풍부한 잉여 전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이를 반대하는 재무부의 갈등에 대해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정부기관들은 대부분 재무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러시아는 디지털금융자산에 관한 법률(Digital Financial Assets)을 시행하고, 남은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2022년 2월 재무부는 암호화폐 투자를 합법화하고 결제를 금지하는 '디지털 통화에 관한 법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루블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고 관련 유력 인사 및 기업, 기관의 금융 접근을 차단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재 범위를 암호화폐까지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3월 17일 10여 명의 미국 상원의원들은 러시아에 대한 암호화폐 제재가 포함된 ‘디지털 자산 제재 준수법’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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